김무성 “교육예산 논란,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6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대립,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의 불화와 갈등 증폭이 많은 국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갈등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지방채 국고지원 1조9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현장에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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