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총에서 혁신안 논의...반발 커 입법 난망

새누리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놓고 첫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혁신위는 5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규정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 내년 세비 동결, 국회 밖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활동을 잘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의총을 할 것”이라면서 “추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개혁안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특히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여기서 제시한 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토록 한 부분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으로 가결되도록 한 데는 과잉 입법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일괄적인 출판기념회 금지에 대해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다. 이 때문에 실제 입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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