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 호남고속철도 ‘수주 나눠먹기’ 담합…수조원 혈세 제비뽑기로 ‘꿀꺽’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제비뽑기’를 통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공구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빅7’ 메이저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7개 건설사)들이 먼저 담합 모의를 한 뒤 합의 내용을 전파하면 나머지 입찰 참가 희망업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구조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4개 건설사와 각 회사 영업담당임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이다. 검찰은 또 한라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6개사를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건설사들은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자신들이 미리 정한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 입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19개 공구 가운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13개 공구 전체에서 이 같은 담합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6~7월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노반 시설 공사를 발주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빅7 건설사(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관급공사 담당 실무자 7명이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다. 이들은 입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 21개를 선별한 뒤 이를 A·B·C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4~5개씩 공구를 배정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나머지 14개 건설사에 연락해 담합에 동참하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이후 그룹별로 모여 제비뽑기를 해 13개 공구 공사를 수주할 13개 건설사를 뽑았다.

공구를 배정받은 업체들은 입찰가를 다른 업체들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이보다 높게 입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은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약 73%)보다 5% 포인트 가량 웃도는 77∼79%대 낙찰률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1개 공구당 입찰가가 1000억원대 중반에서 많게는 3000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보면 공사비를 수십억∼수백억씩 더 챙긴 셈이다. 추첨에서 떨어진 회사는 해당 공구에 구성원 사업자(일명 ‘서브사’)로 참여하거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21개사 가운데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삼성물산을 제외한 20곳을 기소했다. 또 담합을 최종 승인한 각 회사의 임원을 재판에 넘기는 대신 실무자들은 처벌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3조5980억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던 사실을 적발하고 건설사 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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