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대북정보 핵심조직 없앤다

통일부가 다음달 발표할 조직 개편에서 북한 정보 수집과 정세 분석을 담당하는 정세분석국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남북 관계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통일부의 핵심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정세분석국 산하 정보관리과를 해체하고 교류협력국 산하에 인도개발협력과를,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각각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안을 확정했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북한정세 지수 관리, 북한 방송 및 통신 모니터링, 해외 정보 취합, 탈북자 심층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관리과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지 1년 7개월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는 과장과 실무자 3명을 다른 부서로 전출하고 나머지 4명의 인원을 정세분석군 산하 정세분석총괄과에 배치해 기존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언급한 인도적 대북 지원 확대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인도개발협력과는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지원 사업처럼 국제기구를 통한 대규모 대북 지원사업을 맡게 될 전망이다. 통일문화과는 음악 미술 등 문화적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맡게 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분석국 정보관리과가 폐지되지만 실무자 대부분이 정세분석총괄과에서 일할 예정이어서 대북 정보분석 업무가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일부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일부의 대북정보 종속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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