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전월세 상한제 반대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도입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점도 있다”며 “도입한다면 막 거래가 살아나는 주택 매매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적 주택시장의 리스크도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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