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삐걱대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작업이 출발부터 삐걱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이 중점 논의됐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공기업·규제개혁에 대한 법안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기업개혁은 지방공기업이 5년간 적자를 낼 경우 퇴출하고,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함에 따라 당론 추진은 불발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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