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예산 중단”… 경남교육청 “4일 입장 발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사상 초유의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이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손을 벌려선 안 된다고도 했다.

홍 지사는 올 무상급식비가 1조573억으로 2010년의 13배에 이른다며 이를 지방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져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전국적으로 최근 3년 새 69% 늘었고, 경남지역 학교도 47.7% 크게 증가했다고 그는 밝혔다.

홍 지사는 이에 따라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지사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박 교육감이 (나를 향해) ‘정치적 한탕주의’ 또는 ‘갑질’ 등으로 모질게 비판했다”며 “교육감은 교육자답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전교조 시절 쓰던 용어를 빼 주었으면 한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 “도와 시·군이 내년에 804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21만9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무상급식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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