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일본, 인구 감소 추세 이어가면 2050년에 가계소득 절반을 사회보장비에 지출”

일본이 인구 감소를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2050년이 되면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전문가 모임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대책을 담아 이달 중순 발표할 최종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금의 인구 감소 추세를 이어간다면 현재 미국의 70％ 수준인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50년대에 6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은 가계 소득의 절반을 넘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이 50년 후에 인구 1억 명 정도를 유지하고 생산 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면 2050년대 이후에도 연간 2％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동시에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남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가정과 일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여성, 고령자, 외국인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20년대 초반을 인구 대책의 승부를 내는 분기점으로 보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출산 장려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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