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 신청에서 처리까지 원스톱… 현장중심 서비스 10대 혁신방안 추진

사망신고 후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내역 조회 신청을 앞으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민원전화 대표번호가 ‘120’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배우자도 전입신고할 때 읍·면·동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체류지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절차를 이 처럼 대폭 간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혁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모든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민원처리법을 적용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일부 기관은 민원처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현장 해결 ‘민원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지자체 콜센터 민원 대표번호도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해서는 종이에 기재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구술민원을 전 민원사무로 확대한다.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는 건강검진일, 연금예상액, 재산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정보 개방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에서부터 현장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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