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 해석은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에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를 약속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이 양당 원내대표 뿐 아니라 대표까지 함께 회동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처음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회동 뒤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도의 의지표명은 있었는데, 그걸 못 박는 것은 조금 강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해 약속이 실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 뒤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 등과 1시간가량 회동한 뒤 15개항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은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여야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했다”고 적자예산임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방산 비리 의혹에 대해선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남혁상 하윤해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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