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박근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하며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회동 직후 발표한 회동 결과 내용.

1.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50분까지 1시간에 걸쳐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2. 오늘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주로 말하고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주로 경청하셨다.

3.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30일까지 처리하고 각 당이 처리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4. 예산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5.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방위사업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6.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천억의 대책 마련을 요청?다.

7.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8. 전시작전권 연기요청과 관련해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9. 문희상 대표께서는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10. 문희상 대표께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정부에서 적극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11.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야당이 언급했다.

12. 대통령께서는 한-캐나다, 한-호주 FTA와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3.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키로 ?다.

14. 김무성 대표께서는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15. 문희상 대표께서는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하여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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