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군사작전처럼 공무원연금 개정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각을 세움으로써 남은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과정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군사작전'에 가깝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무원을 국민 혈세나 받는 나쁜사람 취급하듯 연금개혁의 논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라 당사자와 소통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면서 "새정치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연내 처리'라는 오더에 따라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참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졸속개혁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의 '연내 처리'라는 한마디 말에 158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전에 야당 지도부가 일제히 공무원연금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인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등의 조항을 놓고 좀처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공무원연금 문제를 동원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아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협상기준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자체 개혁안은 내지 못하는 것은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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