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헤이트스피치’ 규제하는 새 법안 만든다

일본 민주당이 정책결정 기구인 ‘다음 내각’ 회의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새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하시모토 도루 유신당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신당 등과 법안을 공동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등이 중심이 돼 한국인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나 이른바 혐한 시위를 벌여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 7월 유엔 인권위원회도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도 지사도 헤이트 스피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집권 자민당도 헤이트 스피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검토팀을 구성하는 등 법제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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