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전작권 환수 연기는 자주국방 포기…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28일 논평을 내고 “국가주권과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기장은 “전작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 존립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며 비정상적인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넘겨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자주국방의 권리를 스스로 걷어차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기장은 정부의 결정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 일변도의 안보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기장은 “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고 무기를 구매하고 군비를 증강한다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은 안보정책으로는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는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을 불로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장은 “전작권 무기한 재연기를 즉각 철회하라”며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깨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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