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오늘 오후2시 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은 27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안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한다.

이에 앞서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이한구 의원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현재보다 344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은 442조원으로 재정절감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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