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주요메시지는?… 역시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통해 박근혜정부 4대 국정기조 중 경제부흥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 통과를 강조하는 한편 자신의 정국 구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를 제외하곤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진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연설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가 없으며 더 이상 시간도 많지 않다는 점을 주로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이 미온적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주택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을 적극 설명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무엇보다 경제 활성에 쪽에 많은 부분이 할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연설문 막판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 장관, 수석들이 참석한 비공개 정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책현안들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연내 비준을 촉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일·호주 FTA 보다 관세 철폐가 늦어져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커다란 정국 이슈로 부각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공부분 혁신도 주요 메시지 중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성공모델로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두 가지를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불거졌지만 박 대통령이 이미 두차례나 ‘개헌 논의 불가’ 입장을 천명한 만큼 시정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번 직접 언급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정연설 당일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여부 역시 주목거리다. 만약 성사된다면 여야 대표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하는 확대회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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