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국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논란

여야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한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라며 “연금제도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공무원 연금에 대한 세금 보전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길고 많은 연금 기여 기간 및 납부액을 고려해 “노후생활 보장은 하되 국민 눈높이에서 사치 수준으로 가진 않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으로 (수령액이) 72만원에 불과하다”며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은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노림수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하위직급 공무원한테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개혁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사견을 전제한 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고려돼야 하지만 똑같이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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