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직격탄, 인천시내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들 예산삭감 반대

인천시 재정난의 직격탄이 민간 사회복지계로 확산되면서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이 예산삭감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업무는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의 보통교부세 총액 중에서 복지 분야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집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복지예산을 삭감해 확보된 재원을 미래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배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물론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등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제공된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내년도 예산 20~30% 삭감과 자체사업의 경우 70% 삭감, 퇴직인원에 대한 미충원 방침이 복지현장에 시달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물가상승분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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