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아진다..고가 아파트 기준 상향

6억~9억원 미만 주택 구입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44%가량 낮추는 등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5년 전 만들어진 현행 체계가 주택가격 상승, 오피스텔 일반화 등 변하는 주택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주택 매매·임대차의 경우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간을 높여 잡고, 오피스텔의 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현행 체계는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기존 오피스텔은 최대 0.9% 이하의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말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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