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찰 국감서 따진다…네이버밴드 다음카카오 건보공단 네비업체 줄소환

국가가 모바일 및 인터넷 업자들을 압박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는 의심을 풀기 위해, 네이버 밴드 대표와 다음카카오톡 및 네비게이션 업체 본부장급 실무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증언할 전망이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의 망명사태 확산을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 밴드 이람 대표이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톡은 본부장급 실무자가 참고인으로 나오기로 했다. 경찰에 위치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네비게이션 업체들 역시 실무자들이 참고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시점과 무대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 종합감사장이다.

안행위 국감 의사일정 여야 합의를 주도한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기업 이미지 등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라며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상임위에서 질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행위에서 여야는 또한 개인의 질병은 물론 세대별 자동차 소유 여부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가입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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