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업체간 유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알고 보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한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사실을 심사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심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에 대한 근거는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한 연구개발자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치료재료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사위원과 업체 간 유착 때문이라는 녹취록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유착 때문에 사장될 위기에 있는 기술은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로 이 기술은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재활용해 뼈이식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위해 A 연구개발자는 4년동안 심사를 요청했고, 심사위원들에 의해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료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인증은커녕, 담당공무원들과 지리한 공방만 이어진다. 이 연구개발자는 자꾸 신의료기술평가 인증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추척해본 결과 뼈이식술 동종업체가 A사의 심의에 끼어들어 자꾸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 연구개발자는 공무원과의 녹취록 자료를 근거로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는 후발 경쟁업체의 민원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술수출을 통한 해외 선점의 부가가치 창출은커녕 폐지직전에 처해있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민원인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개연성을 제기했다. 이어 동종업체가 신의료기술평가에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을 통과 할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민원제기 후발 경쟁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 역시 "심사위원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쟁업체 민원인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기업이 심사과정을 소상히 알고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3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웅제약의 치조골 골이식재 노보시스를 인정해준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논란이 된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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