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목소리 이정현 의원, 섬진강과 보성강 댐 관리 운영체계 바꾸라고 주장

전남 섬진강과 보성강의 댐 관리에 대한 운영체계가 바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성강댐 물을 수력발전 용도 대신 생활·공업·농업 용수로 쓰는 방안과 섬진강댐은 물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수자원 공사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섬진강댐의 경우 현재 한수원이 발전 업무를 맡고 있고 농어촌 공사가 관개용수를, 수자원 공사가 공업 및 생활용수를, 정부가 홍수 조절을 담당하고 있다. 일원화 되지 않은 댐 조절 기능에 따라 위기관리 시 댐 조절에 대한 원할한 운영체계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은 지난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보성강댐 물을 수력발전 용도 대신 생활 및 공업, 농업 용수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달라”고 요구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섬진강댐의 경우 용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수자원 공사가 댐의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윤 장관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두 사안이 구체적으로 실현 되면 섬진강 유량은 지금보다 연간 1억5000만t의 물이 더 확보된다”면서 “이에 따라 섬진강은 메마른 강에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변하게 되고 생태계가 다시 복원 될 것이며 바닷물 역류현상도 일어나지 않아 재첩, 벗굴, 장어, 잉어, 붕어, 가물치 등의 어종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8800만t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4000억원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며 “여수와 광양의 물 부족에 대비해 국토부가 구례군 피아골 근처에 건설 하려던 댐 계획을 철회해도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한의 경우 유역 변경식(물의 흐름변경) 수력 발전용 댐이 3곳(도암댐, 보성강댐, 섬진강댐) 있는데 도암댐은 환경오염으로 발전을 중단했고 보성강댐과 섬진강댐만 발전되고 있다”며 “이 두 댐은 발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 다목적용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1935년도에 건설 된 보성강댐은 이미 80년 된 댐으로 섬진강 유역이 아닌 득량만으로 물을 방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억1600만t의 물을 방류하고도 여기서 나온 전력량은 매출액 기준으로 37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매일 32만t의 물을 방류하고 1000만여 원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꼴이다.

이는 에어컨 3000대 가동과 900가구의 아파트 한 단지에 필요한 하루 전력량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득량만의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현행대로 공급하더라도 8800만t톤의 물이 발전만을 위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여수와 광양지역의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 되면 전기가 부족해 공단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용수가 부족해 공장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물 부족으로 생활과 산업생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인근 순천, 곡성, 여수, 광양지역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류되고 있는 이 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순천, 여수, 광양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한대도 전남 동부권 주민 75만여 명이 하루 동안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인 32만t을 바다로 방류하는 현재의 수력 발전시스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득량만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더라도 하루 24만t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은 발전부문은 한수원, 관개부분은 농어촌공사, 생활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로 관리권한이 나눠져 있다”며 “물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돼 기관별로 자기이익을 위해 물을 먼저 사용하려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참여하는 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는 것이다.

실제로 섬진강댐은 농번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섬진강다목적댐관리위원회에서 지난 3월말 댐수위를 188.68m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했으나 올해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 협약수위를 준수할 수 없게 됐다. 이후 가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발전용수를 지속적으로 방출해 지난 7월에는 저수율이 11.6%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섬진강 댐은 광양만권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2015년 12월 완공되면 추가로 6500만t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자연스레 광양만권의 용수난이 해결되고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구례지역의 내서댐건설도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따른 4000억원의 국가예산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보성강댐과 섬진강댐의 관리 운영개선을 기관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미래와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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