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독극물·마약까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도소에 술·담배뿐 아니라 독극물·마약까지 밀반입되고 수용자 끼리의 범죄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형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법제사회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지물품 밀반입 물품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된 밀반입 건수는 총 158건으로 담배가 가장 많은 111건(86.2%)이었고, 주류 17건(10.7%), 총기·도검류 8건(5.0%) 마약류 4건(2.5%) 등이었다. 2011년에는 독극물 밀반입도 2건 적발됐다. 교정시설별로는 대전교도소가 총 39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한편,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도 매년 30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용자간 범죄는 총 1387건이었는데 폭행이 10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38건, 협박·강요 29건 순으로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교정시설에 담배나 술, 마약이나 독극물까지 반입되고 있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이 금지물품 반입을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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