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중학생들…'교권침해' 최다는 중학교에서

경기지역 학교 내 중학생들의 폭언 및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2014년 8월까지 도내 초·중·고등학생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1779건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54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교생 815건(46%), 초등학교 10건(0.6%) 등이었다.

교권침해 사례 중 대다수는 폭언 및 욕설(1396건·78%)이었으며, 나머지는 수업방해(210건·12%), 기타(132건·7%), 폭행(23건·1%), 성희롱(18건·1%) 등이었다.

학교급별 및 침해 유형별 가장 많이 집계된 사례는 중학생의 폭언 및 욕설이 752건(4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고등학생의 폭언 및 욕설 636건(36%), 중학생 수업방해 108건(6%), 고등학생 수업방해 102건(2%) 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급증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를 보면 2010년 123건, 2011년, 664건, 2012년 1688건으로 3년 연속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1281건, 올들어 8월까지 498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밖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0년 7건,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10건, 2014년 8월까지 1건 등 5년간 22건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발생건수의 변동은 몇 년 사이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기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사소한 문제까지 교권침해라고 여기던 경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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