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법률 대리인 “뭘 사과해야하는 건지…”

다음카카오의 법률 대리인 구모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글을 올리며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의 핵심이 아닌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덕을 보는 세력이 있다네”라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자신이 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지우고 “최근 진행되는 사이버 모니터링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를 사사로이 밝힌 글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구글, 애플, 블랙베리는 거부해서 구속당했나” “사용자 입장에서 대화내용이 죄도 없이 공개되는데 잘했다고 박수쳐줘야 하나”라는 입장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공식 블로그에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지난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감청 영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당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였다”면서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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