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는 또 다른 경제 블랙홀”… 박 대통령 재차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때에 이어 9개월 만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확실한 반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도 경제살리기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우선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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