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출판기념회 개선방안 오는 6일 확정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로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6일 확정해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6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선관위원회의를 열고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안은 출판사가 현장에 나와 출판물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일체의 모금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안과 모금은 허용하되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 및 모금 한도액 등을 두는 안이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전체선관위원회의에서 여러 개선 장치를 논의한 끝에 두 가지 방안으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뿐 아니라 6·4지방선거 등을 통해 드러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