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는 단통법을 알기쉽고 비판적으로 그린 웹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웹툰을 본 네티즌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웹툰은 ‘빈꿈(www.emptydream.net)’에서 제작됐습니다. 자, 웹툰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보실까요?
우선 기기값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기기라도 누구는 100만원에, 누구는 10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다 같이 70만원에 사게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나마 비싼 요금제(7만원짜리 요금제 2년약정)를 써야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이제 멋진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기 힘들어 진거죠.
시민들이 묻습니다. 왜 하냐고요. 정부는 통신사들의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드니 걱정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마케팅비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통법을 더 쉽게 설명도 합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비싸게 팝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싸게 사는 방법을 발견하자 사람들이 싸게 사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 시장질서 운운하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노력해 낮춘 가격을 다시 올려놓는다는 거죠.
인터넷에는 관련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산 핸드폰 쓰지 말고 중국산 샤오미 쓰세요. 별 수 있나요.”
“단통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아니라 단체로 고통 받는 법이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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