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 “공항민영화 재촉” vs 인천경실련 “인천정무부시장 맞냐”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발언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9일 “최근 배국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한 토론회에서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재촉하는 토론을 해서 논란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학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시·인하대학교·인천테크노파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공동 주관한 ‘인천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공항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배 정무부시장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항공사에 지분을 매각하자는 ‘정부의 안’이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냐”고 물었다.

‘정부의 안’이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외국 항공사 등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은 국회의원 주도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극심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반발을 살 민감한 얘기”라며 “다시 논의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인천경실련은 간담회 석상에서 밝힌 ‘정무부시장의 입장’에 대해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참여방안’이 현물 출자를 통한 지분 확보인지 아니면 공항 매각(민영화)에 따른 지분 확보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배 정무부시장은 이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지분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지분의 51%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처분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배 정무부시장이 지난 2008∼2009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시절 담당한 공기업선진화 방안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일부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역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그동안 영종 하늘도시 유보지 일부(제5활주로 영향부지, 60만7306㎡) 1085억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통해 공항공사 임시총회 소집 등이 가능한 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의 언행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이라기보다 아직도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천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시와 유 시장은 배 부시장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재촉 발언’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면서 “(배 부시장은)내국인 출입도 허용하는 오픈(OPEN) 카지노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 논란을 일으켜 인천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민영화 및 매각 논란’으로 늦어진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이 일부 지역정치권의 반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업비 4조9303억원 전액을 자체조달해서 건설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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