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60세 미만 100명중 18명…국민연금은 안되는데?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 100명 중 18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는 60~65세 이상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과 크게 차이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2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수급자 중 60세 미만은 전체 수급자 36만3017명 중 18.5%인 6만7330명으로 조사됐다.

60세 미만 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40세 미만이 148명이었고, 40세 이상∼50세 미만이 9611명(2.6%), 50세 이상∼60세 미만이 5만7571명(15.9%)이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그러나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퇴직 연도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50∼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퇴직자는 56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달리 60세 미만 수령자가 상당수인 이유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60~6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 후에도 연금 수령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 끌어올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전체의 46.5%를 차지한 60대지만, 70대와 80대도 각각 28.8%와 6.2%에 달한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령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37만5069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19만355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조 의원은 "최근 공무원 연금수급자 증가, 국민 부담 가중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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