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지 않는다…유병언 연루설 망언 하태경 고소이어 네티즌에게도 고소장

2012 대선후보였던 ‘대인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엔 참지 않았다. 비운에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연결시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거나, 매실밭 변사체로 나타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비호했다는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조직적 유언비어 유포로 판단한 듯 하다.

문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성명 불상의 네티즌 7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시작했다. 피소된 네티즌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2년 12월 대선 당시 70대 할머니가 인터넷에 올린 조폐공사 관련 비자금 의혹 등이 재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70대 할머니의 당시 글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대 사회의 큰 문제인 노인의 고독이 인터넷 유언비어로 번진 케이스였다.

문 의원은 지난달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 의원이 트위터에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유족들을 돕기 위해, 또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광화문 농성장에서 여러날을 단식했던 문 의원으로서는 참을 수 없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의 변호인은 “지금까지는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근엔 악의적 허위사실이 카카오톡 등으로도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 유포의 수준이 단순 악성 댓글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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