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5.7% 늘어난 376조원…경기부양·안전·서민경제에 집중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추가됐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인상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10%)을 지원하고 자산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해준다. 저소득근로자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증가했고 비중은 30.7%를 차지했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최고치를 보였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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