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무기수에 첫 안락사 허용…안락사 허용 어디까지?

벨기에에서 ‘죽을 권리’를 인정받은 무기수에게 안락사가 허용됐다.

영국 BBC방송 등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당국이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50)에게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뒤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재소자가 안락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덴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판결을 받아 죽음을 맞게 됐다.

변호인은 수일 내 반 덴 블리컨이 벨기에 서북부에 있는 브뤼헤의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안락사가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800건의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에 낙담해 심리적 고통을 겪던 환자, 그리고 나란히 청각에 이어 시력까지 잃게 된 40대 쌍둥이 형제에게 안락사 판결을 내려 안락사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벨기에는 올 초 말기 환자라면 나이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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