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세제개편안 지지…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는 반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노력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안행부 등이 함께 논의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쪽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이 전체 소방재원 3조1000억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 목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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