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제주도 땅 매입 급증… “대응방안 마련 시급”

외국자본의 제주지역 토지매입이 급증함에 따라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15일 이같이 밝혔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제주의 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땅을 개발대상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가치부여의 가능성으로 내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356만9180㎡로, 미국인 소유 370만9408㎡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0년 이후부터 비자 면제와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인 토지소유 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중국인 토지소유면적은 700만㎡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인 토지 소유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전체에 걸쳐 중국인 소유 토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남보다는 산북지역, 동쪽보다는 서쪽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내권의 경우 제주시 신시가지와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전에는 매입토지의 위치가 해안지역에 편중됐던 반면 2012년에 접어들면서 시가지의 토지매입이 급증한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인 소유 토지가 제주시 신시가지에 집중되는 배경에 대해 원도심에 비해 공항 접근성이 좋고, 호텔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산간 지역의 토지들은 대부분 개발 규모가 큰 사례들로 나타났다. 중국자본에 의해 직접 개발되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 교수는 “장소 여건을 고려해 보전을 전제로 한 규제강화를 통해 개발압력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토지의 경우 현재의 토지매각 방식이 아닌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 토지 임대방식을 통해 행정과 사업자·주민이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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