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세수증대 놓고 새누리 김무성 vs 기재부 최경환 ‘으르렁’

＜김무성-최경환, 재정 '부실우려vs 감당가능' 신경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 서로 온도차를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하며 세수 부족 문제를 포함한 국가 재정건전성까지 보고의 폭을 넓힌 게 발단이 됐다.

최고위 비공개 부분에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을 올리면 세수가 3조원 정도 증가하며, 이는 올해와 내년에 모자란 세수 8.5∼9조원 가운데 복지 분야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수 부족분 등을 고려해 재정확장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대표는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며 재정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 측이 "30%대로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그것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따지고 들어갔다.

김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최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경우는 공기업 부채를 재정건전성을 산출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공기업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는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이 많은 부채를 지는 게 현실인데 이를 넣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위험하다고 생각해야지 안심할 때가 아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20여분간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대표와 최 경제부총리의 인식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한 김 대표가 작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노선에 견제구를 던진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초이노믹스식(최경환 경제부총리식 경기부양 해법)의 재정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 대타협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여권 실력자인 두 사람의 토론이 정책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건강한' 모습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차기 대선의 잠룡들간에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설익은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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