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담뱃값 4000원 시대 열리나…건강 명분 뒤에 숨은 세수 확보

담뱃값 4000원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세수 구멍에 다급해진 박근혜정부가 10년 만에 담뱃값을 1500원 이상 올리는 인상안을 밀어 붙이겠다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명분은 국민건강 제고와 흡연율 저하인데, 실제 금연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역대 정부 사상 최대 폭 인상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 청사에서 종합금연대책 브리핑을 갖고 담배값 인상안을 국민에게 설명했다. 종합금연대책인데, 핵심은 담뱃값 올리기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에게 건강과 경제 양쪽에서 모두 유리한 정책임을 설명했다. 담배 포장지에 폐암 경고 그림도 넣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건강이란 명분 뒤에 숨은 세수 확보가 진짜 목적이다.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가 세비 항목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해 주어야 해서 실제 정부안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