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도봉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한다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자체수입의 3분의1 정도만으로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어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자체수입은 3조1226억원, 총 인건비는 1조9817억원이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공영주차장 운영, 인지 판매 등에서 나오는 세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평균 63%였지만 자치구별 편차는 컸다.

강북구는 올해 자체수입이 728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103%에 달했다. 도봉구의 인건비 비중도 102%였고 노원구도 98%를 기록했다. 관악구(88%), 중랑구(87%), 은평구(86%), 서대문구(85%), 성북구(84%), 금천구(83%), 동대문구(81%), 광진구(79%), 성동구(73%), 강서구(72%), 마포·동작구(68%), 강동·구로구(67%), 중랑구(66%), 용산구(65%) 등 총 19개 구가 자치구 평균이 넘었다.

반면 강남구는 올해 자체수입이 3457억원, 인건비는 946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27%에 불과했다.

서초구(36%)와 송파구(44%)도 인건비 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중구(46%), 영등포구(53%), 종로구(55%)도 평균보다 낮았다.

재정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비슷하지만 지방세수의 기반이 되는 관내 부동산 가격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노근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수 개편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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