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서방 정치제도 시도로 정답 못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서방식 정치제도 방식을 답습한 여러 방안은 중화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내지도, 반제·반봉건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성해 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전인대 성립 60주년 대회’ 연설에서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입헌군주제와 군주제 부활, 의회제, 다당제, 대통령제 등 각종 방식을 실험하고 많은 정치 세력과 대표적 인물들이 등장했으나 모두 정확한 답안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일당독재에 대한 서방의 비판과 민주화 요구에 공개적 반론을 펴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결연히 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7년 홍콩의 행정수반 직선제의 후보자격을 놓고 중국이 홍콩 야권, 서방국가 등과 견해차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당쟁 갈등의 방지’ 등을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귤이 회남(淮南)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북(淮北)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橘生淮南則爲橘 生于淮北爲枳)’란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외국 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참고해야겠지만 중국의 정치제도의 근본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960㎢의 국토와 56개 민족이 있는 중국이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남의 좋은 것이라고 해도 스스로 흡수해 소화시켜야지 통째로 삼키거나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다 본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영도간부 직무의 종신제 폐지 및 임기제도의 보편적 시행 ▲국가기관 지도층의 질서 있는 교체제도 실현 ▲인민의 정치참여 확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 실현 등을 제시하며 중국식 제도가 충분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입 60주년을 맞은 인민대표대회 제도에 대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중국의 국가 정치체계와 통치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 정치제도”라면서 “인류의 정치제도 역사에서 중국인민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운명을 인민들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민이 국가의 주인(當家作主)”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이는 시 주석이 국가통치과정에 전체 인민들의 의지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나머지 상무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홍콩 언론은 리펑(李鵬) 전 중국 총리도 참석, 거의 2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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