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펑펑' 헌재 호화 해외연수…1일 107만원·보고서는 일정 나열만

공직자들이 호화 해외연수로 혈세를 펑펑 쓴다는 자료 발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연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알맹이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수를 떠난 연구관 6명은 하루 평균 107만원을 쓰고도 5쪽 안팎에 불과한 보고서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실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해외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관 6명을 외국으로 연수를 보냈다.

연수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호주 등으로 평균 연수기간은 10일 안팎이었다.

비행시간을 빼면 실제 연수기간은 9일 정도였지만 연구관 1인당 사용한 비용은 평균 1000만원이 넘었다.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10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왕복 비행기 값을 빼고 순수 체류비만 계산해도 하루에 사용한 돈은 연구관 1인당 70만원선이었다.

지난해 관광과 쇼핑으로 채워진 호화판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하루에 쓴 여비가 47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2012년 과도한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한국은행도 한 직원에게 지출한 하루 평균 연수 비용이 27만원이었다.

연구관들의 연수 일정은 해당 국가 법원이나 법과대 방문, 문화 시찰 등으로 채워져 있었고,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는 알맹이가 없었다.

연구관 6명이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는 큼직한 글씨로 일정만 설명해 놓은 엉터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한 연구관은 A4용지에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쓰인 3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정표를 제외하고 연수 내용을 서술한 것은 12줄에 불과했다.

다른 연구관도 14포인트 크기 글자로 일정만 나열한 보고서를 내놨다. 소감은 달랑 4줄, ‘평소 궁금했던 곳을 실제로 방문해 매우 유익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 의원은 “헌재가 연구관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사실상 혈세만 ‘펑펑’ 쓰는 외유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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