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톱스타 송씨 탈세, 한상률이 봐줬나?”

톱스타 송씨 탈세의혹과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씨가 137억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에 대해서는 무증빙 신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후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부실 세무조사를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망신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씨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한 것은 부실 세무조사란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송씨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와 관련해 “회계사인 김씨가 사석에서 한 전 청장의 무죄는 자신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씨는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원인은 김씨와 신 사무장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송씨(S양)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의 55억원을 영수증 없이 신고했다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송씨에게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씨와 송씨의 가족 회계사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후 가산세 부과 결정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송씨의 탈세 혐의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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