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더이상 안돼'…허위 불법주차신고 벌금 '폭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민원’, 근절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전행정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강모(31·광진구)씨에게 ‘벌금 1000만원’ 처분이 확정됐다.

강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죄다.

지난해 1∼9월에 강씨는 다산콜센터와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3438건이나 제기했다.

최다 민원을 제기한 날은 하루 115차례나 됐다.

강씨의 신고가 폭주하는 날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불법주차 신고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청은 3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단속을 벌여야 한다. 강씨의 민원 남발로 광진구청은 ‘3시간 이내 단속’ 지침을 지키지 못하기 일쑤였고, 이는 서울시의 민원대응 평가에서 구청의 순위를 끌어내렸다.

단속에 걸린 인근 주민의 불만도 빗발쳤다.

특히 강씨가 신고한 3400여건 중 700여건의 경우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구청 단속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차량이 떠났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700여건이나 된다는 것은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대목이었다.

결국 구청은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강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라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2월 말 벌금이 확정됐다.

광진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씨가 관내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주소를 불법주차 지점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을 한 죄로 처벌을 받은 ‘악성 민원인’은 간혹 있지만 허위 민원으로 거액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안행부는 “2012년과 2013년에 전국의 행정기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140여건”이라며 “최근 허위 민원, 폭력, 성희롱 같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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