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딴섬 무인도화 막기 위한 지원대책 법안 마련…이지스함 구축 예산도 2015년 반영방침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가까운 낙도에 거주민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이나 진흥 대책을 마련토록 한 ‘특정국경이도(特定國境離島) 보전·진흥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법안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가깝고 외국인의 불법 상륙을 막도록 일정 수의 거주민이 필요한 지역을 ‘특정국경이도’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섬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을 지원하거나 상점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위대나 해상보안청 등 상설 기관의 설치를 촉진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홋카이도 남서부의 오쿠시리토나 북부의 리시리토, 쓰시마, 중국에 인접한 요나구니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은 낙도 방어 등에서 사용될 이지스함 1척의 건조비용 약 1300억엔(약 1조322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현재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맞서 8척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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