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검사 3명 경징계…정직 1개월 혹은 감봉 1개월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우성(34)씨 사건의 공판을 맡았던 이모(47) 부장검사 등 2명은 정직 1개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49) 부장검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월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 등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이들의 상급자인 최 부장검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 등은 국정원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 협조자로부터 받아 전달한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는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 입수한 것으로 밝힌 이유 등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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