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는 부당”

국가정보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는 부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이유에 대해 “NLL 회의록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