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에 올인하는데…한은, 14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다.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정한 뒤 14개월째 연속 동결이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등의 여파로 부진한 경기의 재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잠정 판단은 금리를 낮춰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은은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4개월째 금리 동결은 이례적인 일로, 2009년 3월부터 16개월 동안 동결된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마저 언급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소비가 주춤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금리를 낮출 필요까진 없다는 의미다. 막대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근심거리가 된 지 오래라는 점도 있다. 거꾸로 달러화 대비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를 올리기에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박근혜 2기 내각의 선두주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부양을 외치고 있다. 세수 구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돈을 시장에 푸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시장에선 금리인하 기대감마저 포착되고 있어 향후 한은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진=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 국민일보DB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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