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독자 제재 일부 해제…오늘 각의결정

북한이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를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은 일부 대북 제재를 공식 해제한다.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의결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해제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란 확실한 권력 기관을 내세운 만큼, 해결 의지가 확고하다”고 평가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제재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북한이 납북 일본인 등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시작하면 인적교류 규제, 송금·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차단 등 3가지 분야의 제재를 풀겠다고 합의했다.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 사이를 왕래해 온 만경봉호의 입항 허용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과거에 납치 문제 조사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만큼 조사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며 제재의 추가 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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