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북핵 간접 겨냥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2시간 45분간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중 영사협정’을 비롯한 2건의 협정과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또 “양측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두 정상은 견해를 함께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재차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고, 시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실현과 평화안정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참가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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