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교육부, 朴대통령 퇴진요구 교사들 검찰 고발 방침

Է:2014-07-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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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교육부, 朴대통령 퇴진요구 교사들 검찰 고발 방침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국민일보DB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에 서명한 교사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교육부는 3일 ‘제2차 교사 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교사 선언이란, 전국의 학교 선생님 1만 2244명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부실하다며 지난 2일 대통령의 퇴진을 실명으로 촉구한 일을 말한다. 1차 교사 선언은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15일 1만 5853명이 동참했으며, 특히 2차 선언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한 1차 교사 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신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284명의 교사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했었다. 교육부는 2차 선언자 1만 2244명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 71명만을 골라 검찰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분리 대응 전략이다. 두 개의 국민, 전교조인 교사와 전교조 아닌 교사를 구분해 대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에게 일괄 징계방침을 정하고, 시·도 교육청에 이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교육감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전교조 처분을 고리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국민일보DB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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