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를 훼손하는 건 고노담화가 아니라 日 정부다”

“일본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은 고노담화가 아니고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아베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 담화 검증에 대해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위안부 제도의 본질은 연행의 강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자유, 외출의 자유, 폐업의 자유, 거부의 자유가 없는 강제적 상황에 여성을 두고 전쟁 도구로 간주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검증보고서에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고노담화가 근거로 둔 공문서 중에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 등 협의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협의의 강제연행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군 위안부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바뀌지 않으며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일본에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국행동은 이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고노담화가 모호하게 표현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인정해 사과·배상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 “고노담화의 수정이 아니라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을 꾀할 수 있을 것” 제언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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